요양병원창업 | 요양병원매매·요양병원설립·의료법인설립

요양병원 창업의 시설 기준 가운데 하나가 입원 병상 최소 30입니다.
여기에 시도지사의 개설허가까지 받아야 문을 열 수 있어요.

누가 개설할 수 있는지, 어디서 허가를 받는지, 법인과 의료인이 낼 서류는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의료법인설립 때 정관에 적을 내용과 개설자가 바뀔 때의 허가도 함께 짚어야 해요.

요양병원창업, 개설할 수 있는 주체가 정해져 있어요

요양병원은 아무나 열 수 있는 시설이 아니에요.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나온 개설 가능 주체만 개설할 수 있어요.

의사와 의료법인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의사는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고, 법인으로 시작하는 길은 아래 의료법인설립 항목에서 이어져요.

요양원 창업과 함께 고민한다면 요양원 창업과 요양원 설립 조건을 나란히 보세요.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는 요양원 요양병원 차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설립 허가, 시도지사가 심의 뒤에 내줘요

요양병원 개설허가는 시도지사가 내줘요.
그 전에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와 본심의를 거쳐야 해요.

1.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
2.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본심의
3. 시도지사 개설허가

요양병원 전반의 내용은 요양병원 허브에 모아 두었습니다.

요양병원 설립 조건, 입원 병상 최소 30이에요

요양병원에는 입원 병상 규모의 하한이 있습니다.
입원 병상은 최소 30예요.

병상만 채우면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거동이 불편한 장기입원 환자를 위해 다음 공간을 갖춰야 합니다.

• 식당과 휴게실
• 욕실과 화장실
• 복도
• 2층 이상 건물이라면 계단과 엘리베이터

층간 경사로가 있으면 엘리베이터는 예외입니다.
이 예외는 2층 이상 건물의 계단·엘리베이터 기준에 붙는 내용이에요.

요양병원 개설 서류, 법인과 의료인이 달라요

개설허가 신청서와 함께 내는 서류는 개설자 유형에 따라 나뉩니다.
법인이냐 의료인이냐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요.

• 법인 개설자: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업계획서
• 의료인 개설자: 면허증 사본, 사업계획서 사본
• 시설 서류: 건물평면도, 구조설명서
• 필요한 경우: 근무 의료인 등의 면허·자격증 사본, 의료법 제36조 준수 증명서류

두 유형 모두 개설허가 신청서가 기본입니다.

의료법인설립, 정관에 병원 소재지를 적어요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정관에 개설 예정 의료기관 소재지를 적어야 해요.
그리고 정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해요.

주무관청은 해당 소재지 관할 지자체와 협의합니다.
법인 개설자는 이 정관을 개설 서류로도 내게 돼요.

또 하나 기억할 규칙이 있어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은 다른 사람에게 법인 명의를 빌려줄 수 없습니다.

요양병원 개설허가 안 될 때, 먼저 볼 것

시도지사가 개설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정해져 있어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 기본시책 및 수급·관리계획에 맞지 않는 경우
• 요양병원이 아닌 다른 시설을 알아본다면 노인시설 창업 보기

요양병원매매, 개설자 변경도 같은 허가 절차예요

요양병원의 개설자 변경은 중요 허가사항 변경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개설허가와 같은 절차를 따라요.

• 변경허가 신청서
• 양도양수서
•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 변경 확인서류
• 허가증 원본

한 지역 민원 사례도 있습니다.
양평군 보건소 안내에는 변경허가 처리기간 10일이 나와요. 전국 공통 기준이 아니라 그 지역 사례입니다.

요양원 쪽 거래는 요양원매매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요양병원창업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의료법 제33조제2항의 개설 가능 주체만 개설할 수 있어요. 의사와 의료법인 등이 해당하고, 의사는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설립 허가는 어디서 받나요?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와 본심의를 거친 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요.

요양병원 최소 입원 병상은 몇 개인가요?

입원 병상은 최소 30입니다. 식당·휴게실·욕실·화장실·복도 같은 시설도 갖춰야 해요.

의료법인설립 때 정관에는 무엇을 적나요?

개설 예정 의료기관 소재지를 적고, 정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무관청은 소재지 관할 지자체와 협의해요.

요양병원매매로 개설자가 바뀌면 허가가 필요한가요?

개설자 변경은 중요 허가사항 변경이라 개설허가와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변경허가 신청서와 양도양수서 등이 필요해요.

요양병원창업 바로 확인하기

개설 주체와 허가 기관, 병상 하한까지 한눈에 잡혔다면 다음은 서류예요.
요양병원 현황과 개설 내용은 아래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